건설기계관리법상 대여가 불가한 기중기를 임차하여 실업자훈련을 실시한 경우, 해당 훈련기관에 대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82, 2009. 5. 12.]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직업전문학교가 건설기계관리법상 대여가 불가한 △△중장비 학원의 기중기를 임차하여 실업자훈련을 실시한 경우, 해당 직업전문학교(시설을 지정 받은 자)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8조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고 실업자훈련과정을 승인받아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규정한 처벌은 할 수 없을 것이나, 적법하게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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