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학원 등록증에 명기되어 있는 과정 이외의 과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406, 2008. 4. 24.]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학원 등록증에 명기되어 있는 과정 이외의 과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훈련으로서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함.
- 따라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 등록 시 교과과정을 명기토록 되어 있는 바, 명기된 교과과정 이외의 과정에 대해서는 과정 인정이 불가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