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파일 공사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634, 2012. 12. 2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22개발부담금 업무편람.pdf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주택건설 사업에 투입된 15m 초과 파일 공사비(연약지반공사비)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규정에 해당하는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회답】
○ 개발부담금 산정시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연약지반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아파트건설에 있어서 콘크리트파일은 건축물의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연약지반공사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로서 종료시점지가를 분양처분가격으로 한 경우에 한하여 지름이 400㎜ 이상, 길이 15m 이상의 대규모 콘크리트 파일공사비는 건축물의 일부가 아니라 토목공사비로 간주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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