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되어 2018.2.9.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해 인ㆍ허가 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인지 여부

【회답】

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비고에 따르면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으면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도시 정비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은 영 제4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반면,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는 포함 되지 않으므로 동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인허가 내용 및 관계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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