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받은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토지가 부과대상인 경우 지가산정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285, 2012. 5.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22개발부담금 업무편람.pdf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질의요지】
3필지의 경매토지가 필지별로 감정평가되지 않고 일괄 평가된 경우 이 중 일부 부과대상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경매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안분 산정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에 의하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만, 경매나 입찰로 매입한 경우 등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와 가장 가깝도록 산정하기 위함(대법원 1996.1.26선고 95다7451 판결 등 참조)이므로 부과대상 토지가 경매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실제 취득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며,
○ 귀 질의와 같이 여러 필지가 일괄 평가된 경우에는 부담금 관할관청에서 감정평가서의 산출근거 및 결정내용 등을 검토하여 부과대상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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