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가 나지 않은경우 강제수용권,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7, 2017. 3.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인정고시가 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고시가 나지 않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 협의가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토지만 6분의 1 협의되었더라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강제수용권이 없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서는 안 되는지 여부
○ 소유자의 보상 협의가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에 영향을 미치 는지 여부와 그 근거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서 세입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5조에서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토지보상법 제64조에서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익사업에 토지, 건축물이 편입되어 그중 일부에 대하여만 보상협의가 되었더라도 보상대상 세입자가 있다면 개인별 보상원칙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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