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의 공원사업에 기존 도로개설예정 부지와 인근 토지가 편입된 경우 평가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인가, 해당 토지보상 완료, 이후 민간사업자의 공원사업에 기존 도로개설예정 부지와 인근 토지가 편입된 경우,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는?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0조제1항에서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에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에 대한 평가는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다른 공익사업에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이 완료된 토지와 인근토지가 편입되었다면 해당 인근토지는 이전 공익사업(도로)의 진행정도 및 토지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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