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감사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7, 2009. 2. 1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시 감사를 (변경)등기할 의무가 없어졌는바, 이미 등기되어 있는 감사를 등기부에서 삭제하기 위해 변경등기(말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을 개정하여 기금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사항에서 감사를 제외하도록 한 것은 감사를 등기하여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기금에서 이미 등기되어 있는 감사의 경우에는 그 유임 또는 사임 여부를 불문하고 말소를 위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