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변경가능 및 창구단일화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01, 2011. 10. 2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단체협약은 2011.6.30.이전 체결, 임금협정서는 2011.7.10.체결
- 2011.8.1.노조에서 임금협정서 일부내용 수정요구 → 노사간 협의로
2011.9.9. 수정 체결
- 2011.7.18. 신규노조 설립
◆ 질의내용
- 상기 임금협정서를 기존노조가 변경할 수 있는지 및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1. 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 우나, 기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한 이후 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사정변경에 따라 기존노조와 사용자가 교섭하여 임금협약의 내용 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2. 다만, 임금협약의 변경시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는 유 효기간을 설정한 경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 시기 가 지연되어 신설노조의 교섭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 체결한 임금협약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3.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부터 개시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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