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보완요구 했을 때 교섭요구일은 언제 로 보아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98, 2011. 8. 1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A노조가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규정한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최초 교 섭을 요구한 2011.7.11.을 교섭요구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A노조가 회 사의 보완요구에 따라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요구한 날을 교섭요구일 로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회답】
1. 노조법 제29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요 구를 할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의 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함.
2.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상기의 기재내용 중 일 부가 누락된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인 바, 사용 자가 노동조합에게 보완요구를 하였다면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차 교섭요 구한 날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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