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신설노조가 체결할 수 있는 단체협약 범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38, 2012. 3. 1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A노조는 사용자에게 2012년도 임금·단체교섭 요구(12.1.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의해 신설노조(’12.1.3. 설립) 참여, 참여노조 확정공고 후 14일 이내 사용자 개별교섭 동의
- A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은 ‘13.2.28임.
◆ 질의내용
-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를 한 경우 기존 단체협약 만료일에 관계없이 신설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시 사용자가 동의하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지
【회답】
◆ 사용자가 임금교섭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단서에 따라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각 노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임금교섭을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가능할것이며, 교섭창구단일화는 각 개별교섭 후 당해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