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인 준투표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재할 수단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00, 2011. 6. 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1.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잠정합의한 이후, 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그 노동조합의 규약을 이유로 총회 의결 등의 인준투표 절차를 요구하거나 강행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에는 어떠한 것이있는지
2. 노조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중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어떠한 사항을 의미하는지
【회답】
1. 노조법 제29조 제2항은 동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한 결과 합의에 이른 사항에 대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과 이러한 인준투표를 규정한 규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아울러 동법 제16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단체협약에 관한사항’은 단체협약에 포함될 사항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체결권은 여기에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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