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60, 2011. 9. 2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기존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든 신생노조가 교섭대 표노동조합이 되든 교섭이 결렬되면 당사는 항상 일방중재조항의 활용이 가능한 지(즉 양노조 모두에게 일방중재조항이 적용되어 파업을 막을 수 있는지)
【회답】
1.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인 일방중재조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일방중재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노조와 사실상 같은 노조를 설립하여 형식상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친 경우라면 '일방중재조항’ 은 기존노조와 신설노조 모두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임.
2. 다만, 이때 신설노조가 기존노조와 사실상 같은 노조인지 여부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