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한시적 영업을 하려는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는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 규정의 취지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지역축제 등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어 1개월 이내의 한시적 영업의 경우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여 영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으로 질의사안과 같이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적으로 연장하여 2개월 이상 영업을 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