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의료기기판매업소(체험방 형태의 영업)에서 한시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신고하는 경우, 지역축제 등 행사장이 아님에도 영업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질의

【회답】

실제 대행하기 시작한 날부터 기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에서 1개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인 경우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 제도는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로 영업을 할수 있도록 영업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 규정상 영업 장소를 지역축제 등 행사장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비서류 및 타 법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