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한시적 영업 중 위반 행위 적발 시 처분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타 지역에서 한시적 영업신고 후 영업기간 중에 보존기준위반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행정처분의 주체

【회답】

원칙적 한시적 영업신고 행정청이라 판단하나 한시적 영업신고 종료 시 기존 소재지의 행정청이 행정처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는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에서 정한 한시적 영업을 하던 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그 행정처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한시적 영업신고를 수리한 행정청이라고 판단되나, 한시적 영업 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영업 신고 소재지로 영업자가 돌아간 경우 한시적 영업신고를 수리한 행정청은 위반사실을 기존 영업신고 소재지의 행정청에 통보하여 기존 소재지의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하면 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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