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적용하여 영업 가능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정의)에 의하면 도민문화시장(플리마켓)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 중 농수축산물 및 이를 가공ㆍ조리한 식품이 포함되어 있어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별표 14〕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허용가능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조례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문화시장” 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2호를 말한다. 3. “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품목 중 도민문화시장의 개설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및 이를 가공ㆍ조리한 식품

【회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의 8.가.5)에 의하면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6)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다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질의하신 사안의 도민문화시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첨부 1]조례 제2조제1호)을 말하며 이는 상기 가.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 특레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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