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임행정규칙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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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7호, 2026. 1. 1., 일부개정]
2.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2호, 2026. 1. 1., 일부개정]
3.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시행 2026. 6.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6호, 2026. 6. 1., 일부개정]
4.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시행 2025. 12. 22.] [고용노동부예규 제242호, 2025. 12. 22., 일부개정]
5.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시행 2022.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16호, 2022. 12. 29., 일부개정]
6.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4. 4.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6호, 2024. 4. 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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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훈령 제490호, 2024. 1. 1., 일부개정]
8.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5. 1. 1.] [고용노동부예규 제232호, 2025. 1. 1., 일부개정]
9.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2호, 2023. 12.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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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시행 2022. 12. 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4호, 2022. 12. 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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