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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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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경정신청

[지정재판부 2001헌사5, 2001. 1. 9.]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5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백 ○ 헌

주 문

헌법재판소 2000헌마78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에 관하여 2000. 12. 27.자로 한 결정서 제1장 밑에서 제9행의 고발을 고소로 경정한다

이 유

위 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