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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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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315, 2008. 9. 25.]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사315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8헌사315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본안사건 2008헌마456 2009학년도 대학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취소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25.


[별지]

신청인 목록

1. 유○철외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