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사740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7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국회의원 김 성 조 외 12인(별지목록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윤석, 주호영, 김재원
관련사건 2005헌라10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5헌라10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이 제기한 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공포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효력정지 및 2006년도에 실시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17.
[별지]
신청인 명단
1. 국회의원 김 성 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26호
2. 국회의원 이 혜 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03호
3. 국회의원 주 호 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13호
4. 국회의원 김 재 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01호
5. 국회의원 유 승 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4호
6. 국회의원 김 광 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6호
7. 국회의원 장 윤 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1호
8. 국회의원 안 상 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07호
9. 국회의원 유 기 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06호
10. 국회의원 심 재 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01호
11. 국회의원 김 재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02호
12. 국회의원 고 경 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7호
13. 국회의원 신 상 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