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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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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5헌사242, 2008. 10. 30.]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사242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2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박문택

본안사건 2005헌마2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중 개정법률안 제30조의2 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30.


[별지] 신청인 목록

1. ○○재건축조합

대표자 조합장 박○봉 외 10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