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552, 2008. 12. 23.]
【전문】
헌법재판소
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55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8헌바15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