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90, 2010. 4. 13.]
【전문】
사 건 2010헌아90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16. 2010헌아6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3. 16. 각하한 2010헌아6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