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 2007헌사328, 2009. 4. 30.]
【전문】
사 건 2007헌사3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영 외 187인 ([별지]의 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이상경
본안사건 2007헌마10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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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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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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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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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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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이강국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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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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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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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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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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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신청인 목록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