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159, 2010. 4. 27.]
【전문】
사 건 2010헌바15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93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0. 3. 16.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93 사건이 이미 기각결정으로 종료된 이후인 2010. 3. 22.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