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
[전원재판부 2006헌사185, 2009. 3. 26.]
【전문】
사 건 2006헌사185 효력정지가처분
신 청 인 1. 임○대
2. 김○열
3. 김○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본 안 사 건 2006헌마240 충청남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2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