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전원재판부 2007헌사720, 2009. 3. 26.]
【전문】
사 건 2007헌사720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 청 인 김○식
대리인 법무법인 조은
담당변호사 안승국, 남윤재, 유영춘, 조상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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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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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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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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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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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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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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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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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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