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전원재판부 2007헌사533, 2009. 11.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7헌사5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구
2. 지○
3. 김○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염형국, 김영수, 소라미, 정정훈, 장서연
본안사건 2007헌마734 의료급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