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정보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마35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한○기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7. 2. 15.자 청구외 한○순 외 3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에 관한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6형제36735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