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69, 2010. 8. 17.]
【전문】
사 건 2010헌마469 재판취소
청 구 인 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인 창원지방법원 1973. 10. 13. 선고 번호불상 판결 및 부산지방법원 1973. 12. 11. 선고 번호불상 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