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95헌마309,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09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 기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8.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