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96헌마216,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16 재판취소등
청 구 인 김 ○ 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16.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