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167,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67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3. 9. 각하결정된 99헌마8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1999.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8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