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종결처분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695, 0 . . ., 각하]
【전문】
진정종결처분취소
(제2지정재판부 1999. 12. 15. 99 헌마695)
【당 사 자】
청 구 인 구 ○ 준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사건(98년진정제272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8. 4. 22. 공람종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1999. 12. 7.에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15.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이영모
재 판 관 하 경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