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0헌마115,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15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