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수사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등

[지정재판부 2000헌마548,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48 수사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등

청 구 인 정 ○ 명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2000. 9. 4. 선고한 결정의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를 "수사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등"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10.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