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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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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광고금지결정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696,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96 공중파광고금지결정취소

청 구 인 형 ○ 준


피 청 구 인 한국방송자율심의기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