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1헌사232, 2011. 5. 24.]
【전문】
사 건 2011헌사23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1헌바8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