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제도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369, 2020. 7. 28.,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바369 민사소송제도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다38420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2. 판단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