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342, 2003. 6. 10.]
【전문】
청 구 인 김○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2002고단5094) 대법원에 상고(2003도1119)하였으나, 대법원은 2003. 4. 25.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제기 후 총구금일수 중 17일을 위 징역형에 불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상고는 정당한 것이므로 상고심 구금일수 중 일부를 위 징역형에 불산입한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