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서리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98헌사43, 1998. 7. 14.]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사43 감사원장서리 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국회의원 현 ○ 대 외 149인
대 리 인 변 호 사 강재섭, 김도언, 김영선, 김영일, 김찬진,
목요상, 박헌기, 박희태, 변정일, 송훈석,
이국헌, 이사철, 안상수, 정형근, 최연희,
황우여, 현경대, 홍준표
복대리인 변 호 사 정 기 호, 오 성 계
피 신 청 인
(1) 대 통 령
대리인 김 중 권
변호사 이 석 형, 천 정 배
법무법인 가람(담당변호사 이 건 개)
법무법인 빛고을(담당변호사 박 찬 주)
(2) 한 ○ 헌
서울 종로구 삼청동 25의 23
대리인 변호사 이 석 형, 강 현 중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문 희
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
재 판 관 이 영 모
재 판 관 한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