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64, 2008. 5. 2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7헌마1064, 1065(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신○○
2. 국○○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07. 8. 1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7형제26760호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주심,목영준,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