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166, 2012. 6. 5.]
【전문】
사 건 2012헌바166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양○섭
당해사건 대법원 2012두2375 정직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