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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431, 2026. 3. 1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4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