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9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
대리인 법무법인 세승담당변호사 김선욱, 현두륜, 한진, 김진주, 이서형, 박태영, 여유리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0.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931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1. 6. 말경 임산부 등을 상대로 하는 잡지 ‘○○’에 위 ○○의원의 ‘○○ 환 체험단 제공프로그램’ 광고를 게시한 뒤 30명의 체험단을 선정하여 위 잡지 홈페이지에 후기를 게시하는 조건으로 15만 원 상당의 ○○ 환 90포를 각각의 체험단에게 제공하는 등 금품을 제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8. 1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26. 8. 5.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2. 10. 28. 청구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지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2022. 10. 28. 무렵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