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추○○
대리인 법무법인 서헌담당변호사 성인욱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공소청 검사
선 고 일 2026. 10. 22.
【주 문】
피청구인이 2025. 10. 14. 수원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5773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5. 10. 14. 청구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2026. 3. 24. 법률 제21490호로 제정된 공소청법 및 2026. 8. 4. 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시행 이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2025. 10.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57730호, 관련 사무는 위 공소청법 부칙 제6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신문, 인터넷, SNS 등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브(EVE)’ 진통제의 취급을 권유할 목적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닉네임 ‘□□’를 이용하여 2023. 10. 1.경 ‘○○몰 이브진통제 EVE A 이브에이 이부프로펜 일본해외직구로 편하게 주문~’이라는 제목으로, 2023. 12. 29.경 ‘효과 빠른 이브진통제, ○○몰에서 직구한 EVE진통제 이브퀵’이라는 제목으로, 2024. 1. 28.경 ‘일본 여행 쇼핑리스트 EVE A EX ○○몰에서 간편하게 주문해요!’라는 제목으로 이브진통제 소개, 사용 후기, 구매처 추천 등에 관한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를 위한 광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12. 1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EVE QUICK’, ‘EVE A’, ‘EVE A EX’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VE QUICK’, ‘EVE A’, ‘EVE A EX’(이하 ‘이브진통제’라고 통칭한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이다.
(2) 청구인은 ‘△△’를 운영하는 업체에 의하여 이브진통제 체험단으로 선정된 사람이다.
(3) 청구인은 위 업체로부터 게시글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이브진통제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3회에 걸쳐 2023. 10. 1.경 ‘○○몰 이브진통제 EVE A 이브에이 이부프로펜 일본해외직구로 편하게 주문~’이라는 제목으로, 2023. 12. 29.경 ‘효과 빠른 이브진통제, ○○몰에서 직구한 EVE진통제 이브퀵’이라는 제목으로, 2024. 1. 28.경 ‘일본 여행 쇼핑리스트 EVE A EX ○○몰에서 간편하게 주문해요!’라는 제목으로 이브진통제 소개, 사용 후기, 구매처 추천 등의 내용(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나. 고의 여부의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청구인이 네이버 블로그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성분이 포함된 이브진통제의 사용 및 매매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할 당시 이브진통제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청구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이브진통제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에도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에 대한 언급은 없다.
(2) 청구인이 체험단으로 선정된 후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 측이 제공하여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가이드라인 등에 의하면 이브진통제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고, 달리 이를 의심할 만한 내용도 발견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시점은 2023. 10. 1.경부터 2024. 1. 28.경까지의 기간인데, 당시 청구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이브진통제’를 검색하였을 때 이브진통제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이브진통제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시점은 2025. 4.경으로 보인다. 당시 관세청은 이브진통제의 국내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고, 그 무렵 언론사들은 이브진통제에 마약류 성분이 있어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는 기사를 일제히 보도하였다. 따라서 2025. 4. 이후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이브진통제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시점에는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이브진통제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시기 이전에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이브진통제를 홍보하거나 사용을 권유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초범이고, 의약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며, 이브진통제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복약 지도 등을 통해 그 성분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도 없었으므로 이브진통제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할 당시 이브진통제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의 여부와 관련성이 있는 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청구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