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바9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유○○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김준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6도2266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선 고 일 2026. 10. 22.
【주 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중‘피부착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 부착명령 10년과 함께 ‘매일 23:00부터 06:00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인 2022. 12. 23.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그때부터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결정일부터 2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고, 2025. 5. 19. 같은 법원에서 위 준수사항을 ‘이 결정일부터 4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5. 5. 17. 12:45경 서울시 ○○구 (주소 생략)에 있는 ‘세븐일레븐 ○○점’ 앞에서 서울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이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측정되는 등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25. 9. 18.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3265, 2025고단3691(병합), 2025고단4239(병합)].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제2심 법원은 2026. 1. 23.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800).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위 상고심 계속 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및 제39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마. 대법원은 2026. 4. 10. 상고기각결정을 하였고(대법원 2026도2266, 당해사건),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대법원 2026초기279).
바. 이에 청구인은 2026.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이하 ‘기타준수사항조항’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 중 ‘피부착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관한 부분(이하 ‘처벌조항’이라 하고,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9조(벌칙)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2·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여 법관이 이에 근거하여 어떠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강조차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법원이 재량으로 필요한 사항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결국 구성요건 결정 권한을 법원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등의 덜 침해적인 조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은 준수사항 위반행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4. 판단
가. 쟁점
(1) 기타준수사항조항이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기타준수사항조항은 하위법령에 세부사항의 규율을 위임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그 취지는 처벌조항이 사회적 해악이나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준수사항 위반행위까지 그 경중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경고 등의 단계적 조치없이 곧바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처벌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기타준수사항조항에 대한 판단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 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헌재 2016. 11. 24. 2015헌바218 참조).
(2)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26. 5. 21. 2024헌바421 결정에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타준수사항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전자장치부착법은 특정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자장치의 부착만으로 재범을 충분히 예방하기 어려운 경우 피부착자의 생활환경이나 습관에서 비롯되는 범행의 유인을 차단하고, 성행교정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여 재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나) 다만 기타준수사항조항은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준수사항은 대상 범죄의 종류와 경위, 피부착자의 연령·성행·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그 유형을 법률에 미리 구체적·서술적으로 모두 열거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다. 이를 지나치게 정형화할 경우 개별 사안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이에 입법자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에서는 준수사항의 유형을 규정하고, 제6호에서 피부착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다소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외출제한, 특정 장소나 사람에 대한 접근금지, 주거지역 제한, 중독성 물질의 사용금지 등 부과 가능한 준수사항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관의 판단 지침이 되는 동시에, 수범자가 자신에게 부과될 수 있는 준수사항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은 형사정책과 형사사법 영역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개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기타준수사항조항의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준수사항에 준하여,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범죄의 원인이 되는 성향을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라)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기타준수사항조항이 다소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법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과될 수 있는 준수사항의 범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기타준수사항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선례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타준수사항조항에 대한 위와 같은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다.
다. 처벌조항에 대한 판단
(1)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의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고, 법치국가의 개념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 관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이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다. 형벌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헌재 2017. 12. 28. 2016헌바368).
(2)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26. 5. 21. 2024헌바421 결정에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처벌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 특정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안처분적 성격의 제도이다. 이들은 범행의 반사회성, 책임능력, 재범의 위험성, 교정 진행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과된 자로서, 일반 보호관찰대상자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위험성을 가진다. 법원은 각 피부착자에게 필요한 준수사항을 개별적으로 부과하므로, 준수사항은 행위자의 책임과 위험 정도에 비례하여 구체화된 사법적 통제이다. 따라서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단순한 행정질서 위반이 아니라 법원이 부과한 사법적 명령을 위반한 데 대한 제재이다.
전자장치부착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는 피부착자의 교정 및 재사회화를 저해하고 재범의 위험이 현실화되는 징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만을 부과한다면 준수사항 이행이 임의적·형식적 수준으로 약화되어 제도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준수사항은 사회 규범 준수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행동 기준으로 기능하고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준수사항의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피부착자의 교정과 재사회화에 기여할 수 있다.
(나) 한편, 처벌조항은 기타준수사항조항에 의한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타준수사항조항에 따른 준수사항은 법원이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범죄의 원인, 교정의 정도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부과한 최소한의 의무이고, 준수사항의 내용과 그 위반행위의 형태 및 불법성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에서 이를 유형별로 세분하여 각각 다른 법정형을 설정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처벌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징역형의 하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준수사항 위반전력, 위반 의도, 준수사항 부과 목적에서 일탈한 정도, 사회 적응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하여 피부착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정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처벌조항이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거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정함으로써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선례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처벌조항에 대한 위와 같은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다.
(4) 청구인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준수사항 위반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회적 해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선례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특정범죄자의 경우 범죄 습벽이나 충동적 욕구의 통제 실패가 재범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은 법원이 특정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생활환경이나 습관에서 비롯될 수 있는 범행의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구체적인 피해나 재범의 결과가 발생한 데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재범방지, 사회복귀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부과된 사법적 통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따라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 자체로 그 부과 목적이 저해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불법성 또는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처벌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라기보다, 개별 준수사항 위반행위의 경위와 불법성 정도를 판단하여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이 보호관찰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절차를 거친 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장치부착법상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덜 침해적인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전자장치부착법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 외에도 재범을 방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양 제도의 목적과 규율방식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보호관찰법상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절차는 보호관찰제도의 지도·감독 체계에서 준수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마련된 것이므로, 이를 전자장치부착법상 준수사항 위반에도 당연히 요구되는 선행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살펴 본 준수사항의 부과 취지와 준수사항이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의 범죄의 종류·경중·내용, 연령·성행·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부과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경고 등의 절차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