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6헌마2408, 2026. 10. 2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24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강○○
2. ○○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최임열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26.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2026. 3. 24. 법률 제21490호로 제정된 공소청법 및 2026. 8. 4. 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시행 이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이하 ‘처분 검사’라 한다)가 2026. 5. 7.에 한 기소유예처분(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6년 형제2044호, 관련 사무는 위 공소청법 부칙 제6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처분 검사가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처분 검사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