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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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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1헌사1001, 2012. 11. 29.]

【전문】

사건 2011헌사10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별지]

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임성택, 배성진, 박성철, 구나영

본안사건 2011헌마786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9.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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